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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by 58sun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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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점수가 낮거나 대출한도 초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층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 조건을 세세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즈음 대부업체를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하고 유의해야 하는 사항 10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대출을 이용할 때 좀 더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것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는데 미리부터 안 되겠지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정책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꼭 하여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추가 금리 부담 또는 불법추심 피해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광고 중 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로 오인되는 용어 및 표현하면서 수수료 및 비용을 요구하면서 절실한 저신용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여 불법 사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꼭 대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기 바랍니다.

 

2.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할 것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로 이어지니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파인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을 했다 해도 광고에 게시된 정보를 사칭하여 불법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 후에 거래를 해야 합니다.

 

3. 등록대부업체의 전화번호가 아닐 경우 절대 접촉하지 말 것

  등록된 대부업체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연락이 닿아 진행을 하는 경우 원격지원을 통해 해킹이 되어 개인정보 탙취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으로 제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홈페이지, SNS, 대화방 등에는 개인정보를 절대 남기지 말 것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비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 편취를 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본인 외 연락처, 휴대폰 어플 설치 강요하는 업체는 거래를 중단할 것

  파일공유 어플을 통해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및 개인정보가 일체 수집이 될 수 있으며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것을 가족, 친구,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추가 금액을 갈취당 할 수 있습니다.

 

6. 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계약은 무효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되는데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를 할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 대출 시 조건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할 것

  대부업체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하고,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영업 일부정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당당하게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계약서를 요구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원래 체결하려던 내용과 다를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를 시 대출을 바로 중단을 해야 합니다.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 절대로 맡기지 말 것

    예전 글에서 상세히 얘기했지만 휴대폰 및 신분증 등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분실하게 되면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 등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절대 맡기거나 분실을 해서는 안됩니다.

 

9.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고 신고할 것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폭행 및 협박 등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녹취, SNS, 대화방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 채무조정제도를 활용 할 것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생 등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으로 예전에 채무조정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얘기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들이 많은 요즈음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불법고리사채에 빠지지 않도록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범죄 피해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는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 위의 유의할 점을 참고하여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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