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통장도 금융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금융범죄의 다양하면서도 악질적인 형태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과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지만 그럴수록 금융거래도 발달하고 또 그 부분을 악용해 더 많은 금융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포통장은 개인통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업용 통장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에 이번 시간에는 사업용 통장이 관련되었던 금융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범죄 이야기

 

  아무래도 개인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때는 워낙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로 방문한 은행 주변에 거주하는 것은 물론 급여계좌로 사용 시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생활형 통장으로 사용할 때는 자동이체를 할 공과금(통신비, 가스, 전기), 아파트관리비계좌는 아파트관리비명세서등 그 금융거래목적에 맞게 증빙서류도 지참을 해야 일반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아님 한도계좌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그때 당시 어려 보이는 남자분이 서류 파일을 가지고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계좌를 만들 수 있는 조건 중 은행 주변에 사업장 주소가 되어있고 사업용 계좌로 요구할 경우에도 개설이 가능하기에 당시에 지참해 온 서류를 상세히 보며 개설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공부방을 개업하는 것이며 대학교 때부터 과외를 계속해서 해왔다면서 고객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갔고 서류 역시 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문제 될 것은 없었습니다. 인터넷뱅킹과 카드를 요구했지만 어느 정도 사업소득이 입금되는 게 확인되면 그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아쉬워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통장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그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개설 이후 며칠은 거래가 없다가 하루에 20만원에서 100만원사이로 4 ~ 5건이 입금이 되고 이체를 하는 방식이 몇 번이 반복하더니 사기계좌로 접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거래가 좀 의심스럽긴 했지만 학원비 입금이겠거니 그 당시 설마 사업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개설자와 통화를 하니 가히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은 대학교 진학하지 않았고 고졸에 무직인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사업용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준다고 하여 상대방을 만나 통장을 만들면서 말해야 하는 멘트나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을 모두 지시받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줘 이해하기에는 쉬었으며 사업자등록증도 발급이 어렵지 않아 이런 것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도 통장과 도장을 상대방에게 건네주고 돈을 현금으로 받고 더 이상은 연락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상대방 전화번호는 결번이었고 이로 인해 통장개설자는 모든 통장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개설자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말을 했지만 어쨌거나 본인명의 통장을 돈을 주고 판매를 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피해금은 입금이 되고 바로바로 타 지점 은행에서 출금을 해가서 피해자들은 환급을 받기 어려웠고, 통장 개설을 했던 이도 사건에 연루되어 금융거래도 제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2. 주의할 점

 

  사업용 계좌라고 해서 대포통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를 개설 후 바로 발급이 어려울 뿐이지 통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제약이 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의외로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굳이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주변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2일 ~ 3일 안에 발급을 하고 도장도 저렴하고 쉽게 제작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지참하여 개설하려는 사유를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면 통장이 개설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점이 없이 일반계좌와 다를 게 없는 사업용 계좌이기에 무언가 의심되는 거래에 사업용 계좌라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명의의 계좌든 사업용 계좌든 얼마든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사업용 계좌로 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 역시 한번 더 생각하고 거래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