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기간이 지속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요즈음 신용카드를 활용한 금융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범죄 현황
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 허위 쇼핑몰을 등록하여 온라인 거래 중심의 특수 가맹점 불법거래를 통해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카드깡 금액의 분포는 100만원 ~ 300만원이 가장 높은 비중이긴 하나 불법 대출을 통한 거래로 요즈음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카드깡이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온라인 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불법결제 범죄 사례
50대 피해자는 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 업체 측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였으며 신용카드로 물품구매를 24개월 할부로 한 후 결제 금액의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30%)은 할부 약정기간(6개월) 동안 할부 대금 정상 상환 시 환급을 해주겠다고 현혹합니다.
피해자는 업체의 말을 믿고 카드정보를 유선으로 제공하고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하였는데 70%를 받은 후 6개월 후 업체 측과는 연락 두절되었고, 남은 18개월 간 할부 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고, 카드회사로부터 비정상거래로 파악되어 카드 이용한도도 감액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불법업체는 피해자들이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금융회사나 카드회사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무조건 가능'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카드깡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거 오프라인으로 했던 카드깡이 비대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인터넷상 가상의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범죄 사례
60대 피해자는 가상현실 속 부동산 투자로 건물자가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억 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면 광고 메시지를 받고 대화방에 가입하게 되면서 동영상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매일 출석 체크를 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가능하다는 내용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업체가 개설한 플랫폼에 공지된 부동산 허위 증명서 등을 믿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의 카드 결제를 진행했는데 실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이기에 업체로부터 부동산 관련 수익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업체는 잠적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단체 대화방,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매를 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 등본, 증명서 등을 업로드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 초기에는 수익금 명목으로 적은 금액만 지급 후 바로 잠적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무료 이벤트에 당첨되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범죄 사례
30대 예비 남편이었던 피해자는 아내와 함께 유명 웨딩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맞춤 예복업체로부터 이벤트 참여를 제안받았는데 카드 결제를 하면 캐시백을 받게 되는데 캐시백으로 원단값을 충당하여 무료로 맞춤코트를 제작하고 결제 대금은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해 반환을 해주겠다고 현혹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벤트에 참여한 피해자는 약속과 다르게 카드 결제 대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일부 다른 피해자들은 코트도 제작해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고객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 업체는 폐업 후 잠적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박람회나 행사에 업체가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대형 업체인 양 위장하여 피해자들이 필요하여 결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더 키우기 때문에 무조건 결제를 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 업체를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5.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고 현혹하여 회원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범죄 사례
40대 피해자는 전화를 통해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1, 2등 미당첨 시에는 전액 환불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가입하였는데 업체 측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특허청 특허출원기술 보유 정식업체로 AI를 이용한 과학적 기법으로 당첨된 후기 등 내용을 보게 되자 피해자는 더 신뢰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의 저렴한 가입비로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여 카드 결제를 했는데 12개월 할부로 180만원을 추가로 결제를 하면 월 15만원으로 부담 없는 금액으로 더 좋은 로또 당첨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추가 결제를 하였지만 그 뒤로 홈페이지 폐쇄 및 연락두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메시지나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하여 AI를 이용한 과학적 기법으로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으며 당첨되지 않을 시 전액을 환불해 준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데 허위로 기재된 자료 및 성공후기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여 피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전화나 온라인(카카오톡 대화화, SNS 등) 상에서 카드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등)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 정보를 통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다른 금융범죄에 이용당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거래를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불법 유사수시니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정부 홈페이지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등록대부업체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해 거래하는 업체가 정상 업체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카드깡이나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업체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대화내용 등 입증자료를 꼭 확보하기 바랍니다.
카드깡에 연루가 되면 카드 거래 정지나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연루가 되는 금액이 고액이기에 상환하지 못해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채권추심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까지 하락하여 카드 발급뿐만이 아니라 절실히 필요할 때 대출도 받을 수 없기에 금융 관련 거래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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