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

  최근 서민금융 지원 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분야별로 여러 건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여 불법 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 피해의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피해사례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선량한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두가 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현 피해상황

  최근 개시된 비대면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이 큰 관심을 받으며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다양한 문구를 기재하며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서민, 취약 계층의 피해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피해 신고로 접수 된 건이 무려 13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대환 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건수 비중은 올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또한 증가추세(3.9%에서 7.8%로 무려 2배 증가)입니다.

 

2. 주요 피해사례

1) "최저 3.2%부터 근로자 대상 특별 채무 통합 가능하다"라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하여 하루 뒤 연락이 닿아 대출담당자가 지정되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한다며 하면서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빌려 주겠다며 대출조건을 제시(대면상담으로 진행)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채무자가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한 달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밤낮으로 매일 폭언 및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강행하는 사례

 

2) 채무자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한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채무자를 속여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고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보증금을 입금을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사기범이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추가 피해까지 발생하는 사례

 

3) 채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아 신용점수가 부족하다며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신용점수 상승으로 몇프로까지 우래금리 혜택을 받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4)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아 카카오톡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가장한 가짜 어플설치를 유도하고 그 어플을 통한 신분증 업로드 및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을 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

 

5) 채무자는 저금리 대환 대출 관련 유튜크 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사와 상담 도중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아 저금리 대환 대출 대상자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상담 진행을 유도하여 가짜 명함 및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비추어 신뢰를 쌓은 뒤 대출 진행을 위한 어플 설치 후 대출 신청서 작성과정에서 신분증 및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

 

3.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방법

  문자 및 전화, SNS를 이용한 대출 광고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해당 기관들은 직접 대출을 권하는 전화를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본인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기관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금리 전환, 신용점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범이 추가적인 대출 안래를 위해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거나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절대 접속을 피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정식 공공기관 공식사이트를 직접 이용을 하기 바라며,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사칭문자관련 진위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진위 여부를 꼭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피해사례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입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Tel 133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명의로 된 계좌 및 대출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누설 된 경우에는 신속히 신청하여 추가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혐의가 발견이 되는 경우 광고 중단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및 물가상승으로 힘든 서민들이 더 이상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