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대리입금 및 내구제대출 주의하기!!

  최근 인터넷 및 SNS를 통해 무분별한 불밥사금융 광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간(7일 이내)에 소액(10만원 이하), 고금리(원금의 20%~50%의 연 이자율을 적용하영 실직적 이자율 환산 시 1,000% 이상인 금리) 자금을 융통하는 대리입금 수법 및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 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받는 내구제대출 일명 휴대폰깡이라고 불리는 범죄가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실제 피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피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리입금 및 내구제대출 우리나라 현 상황

  20년~22년까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만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리입금은 SNS, 카카오톡을 통해 게임 아이템, 기념품 등을 구입비를 대신 입금해 주고 추후 원금과 수고비 명목으로 고금리 불법 사금융 형식으로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가 무려 원금의 20%~50%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늦게 갚을 경우 지각비라는 명분으로 대출의 연체금처럼 추가적으로 금액을 갈취합니다.

 

  또한 금융에 취약한 것을 악용해 못 갚을 경우 주변인들의 SNS나 전화로 연락을 하겠다고 협박과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변질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이지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로 요새는 휴대폰깡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말기를 넘긴 자는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가 실제 수수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고,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해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불법업자는 징역 3년, 벌금 1억 원 이하까지 처벌이 되며 피해자라도 단말기를 넘긴 피해자 역시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대응방법 및 피해신고 방법

  대리입금에서 사용되는 고금리 20%~50%는 법정 최고 금리 20%를 넘어서는 금리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자금이 부족하다는 자에게 대출을 추가로 받으라고 권유하며 개인정보 등으로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수백 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금리의 대출이 실행이 이미 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 인터넷, SNS 이용 시 의도적 접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청소년의 경우 소액 결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각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통신사에 휴대폰 이용정지 및 해지 등을 통신사 조건에 맞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리입금을 통해 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학생 간의 금품갈취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상식 위주의 학생 교육과정에 피해사례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부모 및 청소년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금융연수 과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신규 편성하여 학생 교육 및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제보를 할 경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 및 신고가 가능하고 고객센터(1332+3번)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로 챕터가 나뉘어 있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