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좌관련 규제 합리적 개선 추진 내용

  최근 계속해서 금융범죄 관련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포통장 근절 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계좌 개설 및 이용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늘다 보니 정부당국에 대한 관련 민원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당국(규제심판부)은 2023년 8월 8일자로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여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이 무엇이며 개선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사항들이 바로 개선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방향을 잡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한다고 하니 보도가 되는대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거래 한도제한에 따른 상황 및 문제점

  전에 한도계좌 관련 글을 쓸 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한도계좌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 뱅킹은 30만원, 자동화기기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며 증빙서류로는 개인(급여목적)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원증, 합격증, 고용계약서 등 법인의 경우는 물품공금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카드가맹점 가입 및 승인신청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등으로 금융기관이 필요한 만큼 제출을 해야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라기 보단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의 운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증빙 서류 미흡 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한도계좌 신설 후 서류가 증빙 시 한도를 해제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당장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며 아울러 거래한도는 30만원 ~ 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해외사례 및 현재 국민 소득 수준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법인의 경우는 당장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금융기관 및 창구마다도 상이해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개월 ~ 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고 심지어 추가 거래(예적금, 카드, 방카슈랑스)까지 권하여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증가하고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서도 개선필요성을 지적한 상황입니다.

 

2. 개선권고 내용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한도해제 관련 제도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국민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사례･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한도 상향을 추진은 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하여 2023년 내에 결정(서비자 특성･증빙 수준･거래종류 등에 따른 한도 다양 방안)하여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신규계좌 개설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고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시행 전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 증빙서류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공공마이테이터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여 금융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근무했었던 한 사람으로 신규계좌 개설은 직원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업무였습니다. 범죄에 연루되면 기존 업무 외에 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졌고 계좌 자체를 개설할 때도 고객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도 노력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좀 더 혁신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해당 금융기관이나 금융 소비자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