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번 추석은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확정하면서 추석연휴 4일간 포함 10월 3일까지 해서 총 6일까지 장기간의 연휴가 생긴 만큼 다양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대책들에 대해 미리 알아둔다면 다가오는 추석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및 문화 관련 대책
교통에 관련된 혜택은 관광을 하기 위해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휴 기간(9월 28일 ~ 10월 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되며 고속철도 KTX와 SRT를 통해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티켓을 구매하거나 가족 동반석을 구매할 경우 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 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을 정부가 60만장을 배포하는데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5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0월 15일까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1인 1매 선착순으로 숙박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참여 온라인 여행사는 확인이 가능하나 아직 소개되진 않고 있으나 조만간 올라올 예정이니 확인해 보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근로자도 확대하는데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14만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달 중 최대 5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발표가 된 상태로 이렇게 된다면 올해 최대 19만명이 휴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청방법은 누리집이나 전담지원센터(1670-1330)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의하면 됩니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한도는 10월 1인당 30만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배 등의 혜택이 제공하며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및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입장 신속처리,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로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합니다.
2.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 중소기업 관련 대책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햇살론 공급규모 또한 6,000억원 늘린다고 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금 2조 5,000억원을 10월까지 환급해 주고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원으로 금액으로 지정하여 더 기준을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자금을 대출과 보증형태로 공급하는데 지난해 추석 연휴 자금공급 목표(42조 5,600억원)보다 1,7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합니다.
위에 이야기한 대책 이 외에도 정부는 추가적으로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힌 바 관련 내용을 알게 되면 바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 인지하여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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