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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온라인 원스톱 갈아타기 서비스 드디어 시작!!

by 58sun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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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기관들의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5월 말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9월에 12월 즈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또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에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1월 9일)부터 드디어 아파트주택담보대출도 서비스가 확대되고 1월 31일에는 전세대출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금융기관들도 바뀌는 서비스로 인해 고객 확보를 위해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추어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하여 서비스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현재 갈아타기 시 불편 및 한계

 

 

  대환대출을 할 때 이용단계별로 다양한 불편사항이 존재하는데 기존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비교 중심으로 주담대‧전세대출 비교 서비스는 그보다 많이 미흡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확한 비교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해야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은행은 신규은행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고객 본인에게만 안내를 할 수 있었고, 신규 은행은 고객이 대출자금을 기존에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문제을 우려하여 고객에게 대출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곳의 계좌를 받아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주담대‧전세대출은 그 특성상 심사 과정이 간단하고 정형화된 신용대출처럼 원스톱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이 곤란한데 검증해야 할 정보와 확인해야 하는 제출 서류가 많기에 심사만 해도 2 ~ 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대출 실행까지 많게는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2.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대환대상으로 두 대출 모두 아직 시행초기로 수요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현재는 10억원 이하 및 정상 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하는데 추후 필요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연체대출이나 법률 분쟁 상태의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주담대는 우선 현재는 아파트(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조회 가능대상) 담보대출로 주택구입자금용도나 매매계약체결일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용으로 분류되는데 모두가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6개월 경과된 대출이어야 가능하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대출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았다면 갈아타기 역시 같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는데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를 하기 위해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에 그전에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갈아탈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나 금융기관이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여부를 학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 중 기존대출 상환가능 기관의 대출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모든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신규대출 가입가능 기관의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이 제휴한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앱에서 조회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갈아타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대출 비교플랫폼은 주담대 7개와 전세대출 4개로 전산개발 완료 및 제휴사 확보 등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부터 순차 개시 하기로 하였으며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다른 플랫폼도 순차적으로 참여 예정이기에 계속해서 기관 수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가입 후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반영된 신규 대출 조건도 정확하게 제시받을 수 있는데 대출 비교 플랫폼마다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분석과 기존의 일일의 방문하여 비교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시간도 대폭 절약할 수 있으니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있기에 각각 앱 설치와 서비스 가입 및 마이데이터 가입을 하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이용순서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및 금융결제원 제공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대출 정보를 확인하면 플랫폼은 제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대환대출 상품과 기존 대출 간 비교(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금리변동주기 등)를 통해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주어 고객의 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담대의 경우 만기가 길고 금리구조, 상환방식 등 다양한 상품의 형대가 있기에 비교 시 면밀하게 비교를 해야 하는데 비교 및 추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도화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여 갈아 탈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를 제출하고 접수 이후 심사가 개시가 되는데 앱을 통해 소득, 자산, 직업 관련 서류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비대면으로 일괄 제출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지점 상담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방문 가능한 지점을 안내받아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15분 이내에 심사가 가능하여 하루 만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대출 심사의 신속성 이상으로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기에 심사 절차는 기존처럼 준수가 되며 통상 2 ~ 7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가 끝나면 대출 조건이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약정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3주정도 걸렸던 시간이 빠르면 일주일만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 후 법무사가 대출금을 지참해 기존 은행을 방문하여 횡령 리스크가 존재하거나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확인돼야 계좌로 송금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간 기존 대출 상환은 대출이동 중계 시스템에 중계를 통해 안전하게 바로 처리가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의 대환을 위한 대출보증 및 반환보증의 해지 및 재가입 도 상환 시 신규 금융회사에서 시스템을 통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전산 연동 테스트와 현재 연말‧연초 업무량 증가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감안하여 주담대는 오늘(1월 9일) 개시가 되며 전세대출은 1월 31일 개시가 되는데 매 영업일 09시부터 ~ 2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금융기관별 업무처리 시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

 

 

 

 

3.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가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할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만 제한이 되는데 예를 들어 기존대출 2억원 중 1억원을 상환을 한 상태라면 서비스 이용 시 잔액 1억으로만 가능하지 증액하여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전세대출의 경우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됩니다.

 

 

 

 

 

  정보 부족과 대출이동 불편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강화되고 그 무엇보다 금융기관 간 비교를 확연히 할 수 있어 경쟁으로 인한 홍보 및 이벤트로 대출 금리 인하 혜택도 볼 수 있는 만큼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갈아타기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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