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해 안내를 했었는데 대상에 따라 조건에 따라 정책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을 일일이 알아보고 직접 이용하기까지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금융소비자 중심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운영체계 개편으로 서민 금융종합 플랫폼을 24년 6월에 출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나오게 된 배경
현재 운영되는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종류가 많기도 하고 조건도 각 상품마다 달라 복잡하기도 하고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다르다 보니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내용이 26.6%, 주 이용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20.7%),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을 해야 한다는 점(20.5%)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일상생활로 바쁜 금융소비자가 방대한 정책상품들의 이용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비교하여 본인에게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으며 보증부대출 특성으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정책상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정책상품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상품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상품을 조회하고 쉽게 바로 이용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2.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의 구성
플랫폼 명칭은 현재 가칭으로 서민금융 '잇다'로 하였는데 이는 저신용 및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플랫폼에 다 있고, 비대면 복합 상담을 통해 금융상품뿐만이 아니라 고용 및 복지, 채무조정 업무까지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 누구나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에 접속하게 되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는 복잡하게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 번의 조회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 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되어 온 민간서민금융상품을 새희망홀시,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으로 확대하여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플랫폼 연계 실적을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지원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여 은행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기에 서민 중심의 신규 금융상품이 추가적으로 출시되어 더욱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에 따른 효과
현재 대출승인이 거절되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되는데 플랫폼 '잇다'에서는 금융소비자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기관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이 가능하여 여러 곳의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중 선호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편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출 금융상품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다른 경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문조사 한 내용 중 재무관리, 신용관리 등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부분이 70.3%였으며 동 상담을 비대면 방식으로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는 부분도 77.7%나 달했으며 이런 전반적인 상담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부분이 86.3%나 차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복합상담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에 가서도 이런 복합상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출의 실행은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용자의 상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복합상담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까지 신청이 가능하여 서민층의 자활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근로자햇살론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두 실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이용자 간 접점이 대출 실행 이후로는 없어 복합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복합상담 필요성이 높은 이용자에게 알림톡, SMS 등을 발송하여 동 플랫폼 내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대출 상호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 관리도 지원할 예정으로 이용자의 신용등급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연체 우려 징후, 장단기 연체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와 신용 및 부채관리 컨설팅을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플랫폼 구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용과정 매 단계마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하며 올해 6월 중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6월에 플랫폼이 출시되면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플랫폼이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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