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개편되어 공급됩니다.

 

 

 

  23년에는 지속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았던 거에 비해 24년에는 부동산 경제가 주춤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금융기관들의 대출공급도 2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4년 1월 19일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예정대로 종료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가운데 관련 내용에 대해 정보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1. 개편되는 보금자리론 내용

 

 

  정부는 보금자리론으로 공급되는 자금규모를 현재로서는 연내 기본 10조에서 5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보금자리론 외에 디딤돌대출 등 다른 정책으로 운영되는 대출도 다수 있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대출에 총 40조원 내외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총 정책자금 규모가 20년 46.7조, 21년 36.9조, 22년 26.9조, 23년 59.5조로 과거 10년간 연 평균 공급규모가 대략 40조원 내외로 측정되었기에 우선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가계부채 추이 변동사항과 시중 자금 수요와 국토부 자금 집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총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보금자리론의 요건 범위에서 공급은 하되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우대 기준을 신설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로 신혼부부일 경우는 8,500만원 이하, 다자녀에는 1자녀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이어야 하며 여기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에 제한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는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지원자는 무주택자 이거나 처분조건부에 한해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한도는 LTV 70%(규제지역은 60%), DTI 60%(규제지역은 50%), 금액한도는 3.6억원까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서는 4.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기는 10 ~ 50년까지로 40년 이상의 장기모기지의 경우는 청년층 등 일정 대상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며 40년 만기의 경우는 39세 이하(신혼부부는 49세까지),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만 지원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리의 경우 기존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인하된 4.2 ~ 4.5%를 적용하되 취약층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선 우대금리 최대폭을 기존보다 확대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다문화, 한부모가구,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해당되며 각 조건마다 인하폭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NICE 804점 이하)에 대해 25년까지 전액 면제하며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며 산정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가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현재 보금자리론 개정사항으로 인해 전산작업으로 인하여 홈페이지가 29일 18시부터 30일 9시까지 중단된다 공지가 올라온 상황이라 30일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몇 일 본인의 대출과 비교하여 득실을 정확히 따져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2. 보금자리론의 변화 이 외 달라지는 금융기관 운영

 

 

  보금자리론을 개편하면서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직접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대출자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정금리 기간을 5년 이상 하는 혼합형 상품이나 일정주기를 주어 금리 변동에 맞게 금리가 변화하는 상품, 금리상승기 월상환금을 탄력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며 운영이 잘 되면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스왑뱅크도 24년 상반기에 시범운영 후 25년 중 세부기능과 재원마련 후 세부 설립방안 검토를 거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스왑뱅크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 제거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현금 흐름을 받고 변동금리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입니다.

 

  스왑뱅크와 일반 금융기관이 금리에 따른 미래의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계약 후 계약동안 서로 이자금액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금리에 다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이처럼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개편되고 은행들에게 대출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을 부추긴다면 대출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조건에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기에 조건이 된다면 개편되는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조만간 출시될 금융기관별 대출 신상품 출시를 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