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변하는 금융관련 정보 미리 알아두기!!(보이스피싱, 신용점수, 불공정거래 행위자)

 

 

 

 

 

  어제 개최된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금융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기에 시행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는 개인 정보유출과 명의도용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개설되고 불법 사금융을 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후에 사후 조치 위주로 해결이 되다 보니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신용대출 및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금융소비자가 사전 차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현재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으로 명칭)을 구축할 예정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도 개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24년 상반기 안에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전면 시행이 되면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우체국)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본인 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을 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즉시 안내를 하여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막는 방식입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방문하여 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은 사전 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한 뒤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본인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및 해제 또한 은행뿐만이 아니라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까지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층 또한 손쉽게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령층이 몸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까지도 검토할 예정으로 고령층의 경우 사실 대출을 받을 일이 그리 많지 않기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하는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부여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지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신용평가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되지 않아 정확한 신용점수가 반영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업체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어 신용점수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약(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이 많았던 청년들이 보다 정확한 신용점수로 인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포함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부여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24년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포함하여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이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 및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시 금융질서 문란정보를 불이익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가지 내용들이 모두 금융거래에 취약한 청년층, 고령층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기에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상세하게 서비스가 진행된다면 그때도 다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