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상병수당 미리 알아두기

  질병이나 부상등의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소득을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보전해 주는 제도인 상병수당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 중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2년 7월에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현재 운영중이며 2022년 6개 지역의 근로자 중 하루에 43,960원(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정부는 3년간 단계별로 시행 후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시범사업지역: 경기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만 현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여야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유지),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하며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등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 복지 생계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 관련 인증 심사를 통해 수당지급을 결정합니다.

 

2. 상병수당 내용

  대구 달서구와 경기 안양시는 질병 및 부장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을 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을 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질병 및 부상의 적용기간 및 지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쥐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욕,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이며 대상지역마다 서류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 및 시범사업 운영지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아직 시범사업으로 3년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운영 중이기 때문에 남용이 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바랍니다.

 25년에 정착이 되기 전에 미리 정책관련 내용이 공지하는데로 정보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