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

  금융 관련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관련 글이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이야기를 상세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2024년 7월 19일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규제 공백기를 틈타 투자사기가 다수 발생할 우려를 대비하여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범죄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권유

  특정인에게 금융투자상품 자문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가상자산 매수 후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상 자산 거래를 제한시켜야 한다며 매도 및 출금을 정지시켜 정해진 제한해제일이 다가오면  제한 연장을 유도하거나 제한 해제를 위해 추가 투자를 요구하여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 손실을 입게 합니다.

 

2. 다단계 투자자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이 상장 전 가상자산 스테이킹 업체(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를 통해  가상자산 매수 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며 추천인 수에 따라 회원 등급을 구분하여 이자를 차등지급하는 다단계 형식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하여 가상자산을 상장 후 조작을 통해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하여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자 재단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를 하여 가격이 폭락하여 다단계로 투자한 투자자는 갑작스러운 가격 폭락으로 투자 손실을 입게 하는 방식입니다.

 

3. 가상자산 재단 직원 사칭으로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본인을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직원이라고 속여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니 낮은 가격인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서를 위조하여 투자자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금의 3배가 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지급보증서 또한 위조하여 증명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여 가상자산 매수를 위해 현금을 입금하면 투자자 명의 허위 전자지갑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상장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4. 불법 리딩방에서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 유인

  불법 리딩방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목적을 국내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자체 제작한 허위 전자지급에 가상자산이 입금되는 것처럼 꾸며 무상 지급을 하겠다고 유인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자금 및 개인정보 편취를 하며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금융범죄(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실행)를 발생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5. 유명 업체 사칭 통해 투자권유

  이메일, 메시지등을 통해 국내 유명 업체에서 발행한 가상투자정보를 무상 지급한다고 유인하여 송부된 URL주소를 클릭하여 가장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연결하라고 하지만 지갑이 연결되면 해킹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도리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전부 탈취하거나 개인정보 편취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6.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허위 광고

  가상자산 또는 재단 명칭을 마치 국내외 유명업체명과 유사하게 만들어 해당 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인 것처럼 허위 광고(유튜브, SNS, 메시지)를 통해 투자설명회,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오픈하여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를 권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한 업체는 본인 물량을 투자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시장에 고가에 매도하여 수익실현을 하는데 만약 해당 가상자산이 유명 업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범죄자는 바로 자금을 빼면서 가격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7. 유의사항

  프라이빗 세일이라며 상장되지도 않은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 특별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우므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이들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것입니다.

  거래 제한 조건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가상자산 매도를 금지하는 경우 가격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행재단에서 제한기간을 일방적으로 계속 연장하는 경우 투자금 전부를 손실 볼 수도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은 소수의 거래만으로도 쉽게 시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거래하여 마치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별적으로 특정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상자산 인출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함을 위조하여 직원 사칭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가상사업자 고객센터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업체들은 허위의 전자지갑 앱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을 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며 가상자산 무상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전자지갑을 어플을 통해 연결시킨 후 해킹하여 재산을 탈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조건적 어플설치 권유는 조심해야 합니다.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투자를 해선 안되며 자신이 투자하려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를 본인이 직접 꼼꼼히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