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수천만원 이상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DSR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대비 연 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작년에 규제를 완화했다가 가계부채가 급증하다 보니 결국 다시 규제 강화를 한 것으로 관련 내용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한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채무자의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응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을 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선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과거 5년 중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된 것으로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제도 시행에 따른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인 6월 30일까지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고 25년부터는 100%가 적용되기에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로 운영됩니다.

 

 

 

 

2.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대출한도 적용 예

 

 

  금액별 스트레스 DSR를 적용되었을 때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한도를 금융감독원에서 산식을 통해 사례를 제시해 주었으니 내용 참고하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확정은 아니고 적용되는 DSR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미리 알아두기 바랍니다.

 

 

 

 

 

지금은 0.38%가 적용되며 현재 산식으로 적용된다면 하반기에는 0.75% 적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에 적지만은 않은 금액입니다.

 

 

 

 

 

 

 

 

 

 

 

  25년에는 100% 적용이 되기에 기존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살짝 얹는 내 생각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오피스텔 포함)이 적용되는데 실수요 어려움을 감안하여 증액 없는 같은 은행의 대출을 갈아타거나 약정을 다시 하는 경우는 24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25년부터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되며 25년에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의 산식에서도 봤듯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며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DSR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액 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이기에 결론적으로 대출금리와는 무관합니다.

 

 

 

 

  미래의 대출금리 변동 위험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대출 심사를 하고 금융소비자도 장기대출을 이용하면서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가계부채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으로 국민들이 대출을 이용하게끔 독려하다가 스트레스 DSR은 결론적으로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이다 보니 기존 채무자들이 이용한 대출금액보다 적어지는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신규대출도 기존 초과분을 상환해야 가능한 대환대출로도 진행을 하기 어려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은행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적게 빌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주택구매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26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중도금대출에 제약이 발생하기에 이러면 연 초에 대출 관련 정책이 약간 무색해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변동금리가 적용될 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나 이 또한 대출 한도가 낮아졌기에 당연한 결과이고 장기적으로 미래의 금리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현재 모르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선 의문입니다.

 

  하반기에 또 다르게 적용이 되고 25년에는 대출 전반적인 부분에 적용이 되기에 한도가 더 줄어들기 전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6월 안에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