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유도(유사수신) 관련 피해 사례 및 대처방법

    23년 3월 말부터 태양광, 천영가스,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하여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슈퍼개비로 불리던 유사 투자자문업체 및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투자를 유도하여 선행매매 수법을 활용해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투자유도 등 투자 사기 피해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1. 현 피해상황

    유사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업체는 2019년에 861업체에서 2023년 현재 2,146 업체로 엄청나게 증가한 상태인데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사업체 난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 3월 27일부터 3개월 동안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빙자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를 본 피해 신고 건수는 현재 36건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 또한 2018년 905건에서 2022년 말은 3,070건으로 무려 3배나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전반적인 제재 논의를 하는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2. 피해사례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자가 나오는 영상을 시청한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가 유망하다는 말을 믿고 한 업체를 추천받아 하루만에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업체 홈페이지상 표시된 거래내역에서 보여 안심하고 홈페이지에 가입도 하고 6,000만원을 투자한 후 기업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인출을 미루더니 홈페이지 강제 회원탈퇴를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자가 출연하여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를 통해 한 달에 약 8%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홍보영상을 보고 1:1 상담 요청을 해서 카카오톡 상담센터 대화방에서 한 업체를 추천받으며 500만원 투자를 권유받아 카카오톡 대화방 관리자가 안내한 계좌(대포통장 추정)로 입금하고 이상한 느껴 환불을 요구하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차단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자를 통해 태양관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매월 600만원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한 업체를 알게 되어 홈페이지를 검색하니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 특허청명의의 특허증 등을 보고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이라 믿고 업체의 카카오톡 상담센터 채팅방에 접속하여 투자계좌를 안내받아 1,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약속된 수익금이 입금이 안되자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장등록증 주소지로 찾아가니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방에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도 못 받고 대화방에서도 차단

 

  유튜브에서 원금보장 및 0%~3%의 수익보장을 해준다는 광고 동영상을 보고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 관련 약관 및 계약서상 원금과 이익을 보전하며 경우에 따라서 원금의 손실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안심하여 1,000만원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투자금도 못 받고 홈페이지에서도 강제탈퇴

 

    슈퍼개미로 불렸던 구독자 수 55만명이 넘는 투자자문업체 및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종목을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구독자들에게 5개 종목 매수를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통해 약 58억원의 부당이득 취득

 

3.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유튜브,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며 홍보를 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확률이 높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천연가스 베이시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 및 검증하기가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체를 꼭 확인 후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뢰를 얻기 위해 전문 기업체의 각종 증명서(특허증, 기술인증서, 정부 관련 표창장) 등을 통한 홍보는 도용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업체는 홈페이지나 카카오톡등으로만 투자금을 받는 경우가 없으며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예적금 5,000만원까지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은 보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집요한 비대면 투자유도가 의심이 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관련 증빙자료(녹취, 대화방 내용, 서류)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즈음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사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모두가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