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판매하는 청년도약계좌 정확히 알고 가입 판단하기

  지난 3월 초부터 금융취약층인 청년들의 경제상황을 좀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을 출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가입대상, 상품운영과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내용을 파악하여 효율성이 있는 상품인지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도 내용을 판단하고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1. 청년도약계좌가 나오게 된 배경 및 정의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중 하나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은행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3년만 이 상품으로 잡인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 가입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병역이행기간은 연력 계산 시 미산입 되니 남성인 경우는 최대혜택인 6년까지 더해져 40세까지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건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7,500만원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지원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3. 계좌의 운영과정

  본인이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을 지원해 주고 더불어 이자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달라져 기여금 한도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또한 금융기관의 금리는 가입 후 3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은 추가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4. 계좌 가입 방법

  3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취급을 신청한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게 되며 각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 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현재 6월 8일에 1차 공시했으며 반응을 살핀 후 6월 14일에 최종 공시된 금리를 첨부합니다.

  공시된 금리에서 은행별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은행별 조건이 가지각색이라 비교표를 첨부해도 잘 보이지 않으니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에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세부항목 비교표가 첨부되어 있으니 거래은행 조건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계속 판매를 할 예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면 가입자에게 결과통보를 하여 최종가입이 되지만 가입이 되었더라도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5. 그 외 정보 및 상품에 대한 생각

  가입 당시 연령요건이 충족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는 유지가 가능하며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중도해지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고 문서를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대상자인 청년이라는 그룹을 좀 더 확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소득별 금액별 금리차이는 있지만 기여금의 차이(월 3천원)가 그리 크리 않아서 저소득층에 대한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대금리를 받기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쉽지는 않아서 계좌가입이 본인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으며 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할 때도 자격심사 시 전산에 오류가 많아 가입자들이 불편 관련 민원사항이 많은 것을 봤을 때 매번 하는 가입심사 및 유지심사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정금리는 3년이고 그 이후 2년은 변동금리라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가 없기에 현재 상품이 출시 후 바로 가입을 하기보다는 SC제일은행도 상품을 24년에 출시할 예정이고 한시적으로 판매할 상품은 아니기에 시간을 두고 나중에 가입을 해도 늦지 않을 듯싶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최소한 한도로 5년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가입해도 좋을 상품이라 생각되지만 중도해지 시 혜택이 기본금리 말고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운용 계획에 맞게 가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